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6구합1225·창원지방법원·2006-11-02·1심
공장설립승인처분으로 수돗물 이용권 침해 주장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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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10508·청주지방법원·2016-11-10·1심
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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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745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0·2심
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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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2146·대구지방법원·2015-08-18·1심
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완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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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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