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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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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3738·광주지방법원·2021-07-08·1심
산업단지 내 토지를 야적장과 물류적치장으로 사용한다며 창고업·물류시설 용도에 직접 쓰인다며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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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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