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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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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6671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18·1심
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분양받아 감면 목적(전문 디자인업)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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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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