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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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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4991·서울고등법원·2009-09-03·2심
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 사무실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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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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