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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 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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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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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3구651
·
서울고등법원
·
1984-04-25
·
2심
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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