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
제125조 삭제 <2022.6.10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구합4084·서울행정법원·2011-09-22·1심
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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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누61216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12·2심
음식배달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자 보험급여 처분을 두고 근로자성 여부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가 다투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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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단68551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20·1심
화물운송 위탁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하던 중 새벽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요양급여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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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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