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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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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3구합76990
·
서울행정법원
·
2024-11-08
·
1심
회사 동료와 업무 미팅 후 저녁식사(혈중알코올농도 0.162%)를 하고 전기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 넘어져 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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