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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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고합53·부산지방법원·2011-06-07·1심
피고인은 사찰 주변 산림과 사찰 내 건물·재물에 잇따라 불을 붙이거나 부수는 행위를 저질렀다.
징역 5년
2012고합38·부산지방법원·2012-04-03·1심
라이터로 타인 소유 산림의 묘지 주변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
징역 3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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