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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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5구1059·서울고등법원·1995-06-16·2심
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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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구8366·서울고등법원·1992-04-01·2심
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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