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, 제19조 제7항 제2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단4856·인천지방법원·2016-10-12·1심
특수학원 운영자가 장애아동 치료지원·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 결제·급여비용 청구
징역 1년 2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