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검색
판례 탐색
죄명별 형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, 제19조 제7항 제2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6고단4856
·
인천지방법원
·
2016-10-12
·
1심
특수학원 운영자가 장애아동 치료지원과 활동보조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이용권을 결제해 지원금을 청구함
징역 1년 2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