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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호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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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노528·대구고등법원·1986-06-12·2심
피고인 보호감호 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의 항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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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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