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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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나10597·대전고등법원·2017-09-13·2심
파산관재인이 주차장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관리운영권 근저당권을 실행해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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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04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7·1심
피고가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고시를 하자, 인근 주민인 원고가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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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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