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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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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31578·서울고등법원·2018-07-19·2심
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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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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