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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

제86조 삭제 <2021.5.18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합209·울산지방법원·2017-02-17·1심
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건설업 부정등록 후 하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대금 1,393,095,000원을 편취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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