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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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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20224·수원지방법원·2006-01-19·2심
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,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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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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