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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표단속법 제38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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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3노7310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84-02-28·2심
피고인A가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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