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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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20460·부산고등법원·2020-09-18·2심
상가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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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805·부산지방법원·2020-01-17·1심
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대지 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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