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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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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43746·서울고등법원·2024-11-14·2심
종교단체가 신축한 건물에서 기독교서적 출판·판매 수익사업을 운영하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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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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