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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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5누45559·서울고등법원·2017-06-07·2심
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약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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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3245·대전지방법원·2013-01-11·1심
통신중계소 부지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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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442·전주지방법원·2017-11-16·1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으나, 조합은 이를 현황 도로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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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44384·서울고등법원·2011-06-17·2심
감정평가사가 물류단지 조성 후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격시점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여 징계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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