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실명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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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나46307·서울고등법원·2010-09-09·2심
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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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나306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1-10·2심
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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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2272·부산고등법원·2013-02-07·2심
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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