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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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84노293·광주고등법원·1985-04-26·2심
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·경작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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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노399·광주고등법원·1990-05-18·2심적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
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
벌금
87노1691·대구고등법원·1988-09-21·2심적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
허위 확인서를 받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
벌금
99노900·광주고등법원·2001-06-28·2심적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
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종중원 명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문서를 위조함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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