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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법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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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3나692·서울고등법원·1974-03-07·2심
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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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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