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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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0나919·서울고등법원·1970-11-25·2심
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,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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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나524·서울고등법원·1969-05-01·2심
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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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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