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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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5건2017노3791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9·2심
피고인이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사건입니다.
무죄
2002누19635·서울고등법원·2003-11-25·2심
1998,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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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894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8·1심
여행사가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해 695억 원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33억 원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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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2987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15·1심
주식회사 A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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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8911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3-29·1심
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26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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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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