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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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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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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3구합133
·
인천지방법원
·
2024-04-19
·
1심
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통과 및 제작·설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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