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7나20356·대구지방법원·2008-05-20·2심
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
—
2015나303247·대구지방법원·2015-12-02·2심
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
—
2014가단20936·청주지방법원·2015-03-12·1심
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