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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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20779·부산지방법원·2019-09-05·1심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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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51158·인천지방법원·2023-02-02·1심
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호텔·카지노 사업을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뒤늦게 조세감면결정을 받고, 사업개시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감면을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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