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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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구합28652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30·1심
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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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5177·수원지방법원·2002-01-16·2심
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가 건물을 신축·분양하자, 과세관청이 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연대부과하고 일부 조합원 부동산을 압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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