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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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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254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31·2심
원양어획물 수출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일로 신고하였으나, 세무서는 수출면허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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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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