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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표발행,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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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노513·대전지방법원·1988-07-21·2심
피고인이 성인오락실에 전자식 도박 기구 10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도박을 하도록 운영함.
징역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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