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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법 제72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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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가단30112·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·1994-03-10·1심
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,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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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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