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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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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가합70266·수원지방법원·2016-08-26·1심
채무자 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환 결정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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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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