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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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구합4051·부산지방법원·2010-07-01·1심
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항공소음피해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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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노28·청주지방법원·2015-08-27·2심
전통사찰 보수공사의 자부담금을 실제로 내지 않으면서 통장 거래내역을 꾸며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
무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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