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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법 제79조 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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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6노591·서울고등법원·1976-09-02·2심
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여함.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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