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제40조
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
제40조(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) 병역지정업체의 장(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22, 2013.6.4, 2016.5.29, 2021.4.13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노1027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8-01-17·2심
피고인 1이 병역특례자 편입을 위해 공소외 1을 형식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편입시키고 3,300만 원을 송금받음
집유 8월
2007고단1562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08-05-14·1심
허위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시키려 시도함.
집유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