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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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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라71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3-05-24·2심
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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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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