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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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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라21318·서울고등법원·2020-07-15·2심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,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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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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