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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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56933·서울행정법원·2017-06-30·1심
원고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감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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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5163·청주지방법원·2019-06-27·1심
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고 취득세 감면 근거를 변경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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