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9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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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08구합42666·서울행정법원·2009-08-20·1심
스페인 회사 간 흡수합병으로 국내 회사 주식 256,374주가 합병 회사로 이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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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10847·수원지방법원·2009-06-10·1심
원고가 말레이시아 라부안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으나,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형식적 법인이라며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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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755·대전고등법원·2010-10-28·2심
위니아만도는 벨기에 법인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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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46534·서울행정법원·2007-11-07·1심
주식회사 쌍용이 중계무역 거래 형식을 빌려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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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74178·서울고등법원·2015-09-23·2심
외국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은행 주식을 양도하고 원천징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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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9505·서울행정법원·2013-05-24·1심
싱가폴 은행 국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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