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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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2구합28711·서울행정법원·2014-04-25·1심
독일법인이 100%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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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4667·서울고등법원·2015-03-31·2심
독일법인이 100%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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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1165·대전고등법원·2013-09-05·2심
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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