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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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3구합34271·서울행정법원·2005-10-13·1심
조선일보사가 1996~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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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43466·서울고등법원·2012-02-03·2심
원고가 리베이트 비용 등을 손금산입 요구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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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구469·서울고등법원·1971-06-01·2심
원고가 1965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법에서 정한 세부 계정과목 일부를 생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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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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