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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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61690·서울행정법원·2022-01-27·1심
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후,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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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6515·울산지방법원·2017-04-20·1심
원고 법인이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,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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