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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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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6구161·대구고등법원·1979-10-02·2심
비영리법인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인정상여소득을 귀속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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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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