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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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100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6·1심
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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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349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****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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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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