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부칙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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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구113·서울고등법원·1986-11-27·2심
비영리법인이 학교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,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신고·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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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구84·서울고등법원·1981-10-29·2심
원고 법인이 합병으로 넘겨받은 토지를 매도하고, 매매차익과 거래 보고 누락분을 세금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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