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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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5구56·서울고등법원·1985-08-21·2심
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,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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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구241·대구고등법원·1984-01-24·2심
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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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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