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검색
판례 탐색
죄명별 형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89구849
·
대구고등법원
·
1990-01-17
·
2심
산업합리화 대상 기업이 공장을 포괄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물가상승률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