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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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133·대구고등법원·1982-10-26·2심
원고가 부동산 매도 전 체납자의 국세를 대납하였으나,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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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누21·부산고등법원·1999-02-11·2심
합병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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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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