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394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2-24·1심
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.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