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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법 제1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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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990·청주지방법원·2008-02-05·2심
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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